• UPDATE : 2020.2.25 화 11:31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정부
국정과제로 떠오른 행정구역개편공무원노조 '정중동' 속 지방자치 축소 우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개편을 주요 국정추진 과제로 밝힘에 따라 시·도 통합과 관련 법안 논의 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방자치 약화와 공무원 구조조정을 우려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계는 대안정책 마련과 논의구조 참가 등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한나라당은 “선거제도·행정구역개편을 위한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야당 대표와의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태열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장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2014년까지 행정구역개편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국정추진 과제에 대한 후속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들은 지자체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 지방자치가 약화되고 되레 중앙정부만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통합 과정에서 공무원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들도 연구작업를 통한 대안정책 마련과 행정구역개편 논의과정 참여를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연구를 진행해 온 민주공무원노조는 다음달 중으로 최종 연구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연구가 거의 마무리 돼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토론회를 진행했던 전국공무원노조는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10월에 발표한다. 이를 토대로 시민사회단체와 토론회를 연 뒤 대체법안을 준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산하 지방본부에서도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총도 조만간 외부 연구용역을 의뢰해 늦어도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무원노총 관계자는 “지방행정구역 개편 과정에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빠르면 10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대정부 단체교섭에서도 공무원 노동계는 행정구역 개편을 주요 의제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에는 지난해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한 5개의 행정구역개편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학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