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기업의 금융성 부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24개 공기업의 빚이 1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이자부담만 2조원에 달한다. 공기업의 금융성 부채는 △2004년 60조7천721억원 △2005년 70조7천505억원 △2006년 84조3천907억원 △2007년 95조4천592억원 등 매년 10조원씩 불어나다 지난해 30조원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공기업 채무가 증가한 이유는 경기불황에 따라 민간부문은 투자가 위축된 반면 정부의 부양책으로 공공부문에서는 사업이 확장됐기 때문이다. 공기업들이 신규사업에 들어가는 자금을 외부 차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자비용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04년 2조1천253억원에 불과했던 공기업의 이자비용은 △2005년 2조3천289억원 △2006년 2조6천319억원 △2007년 3조718억원 △2008년 3조5천740억원 등 4년 새 70% 가까이 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채무를 공기업에 분산시키는 정책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철도·도로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이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2010년 철도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철도건설 예산은 전년 대비 29%(4조5천873억원→3조2천548억원) 삭감됐다.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철도시설공단의 국고 요구액은 4천801억원이었으나 정부는 41.1%인 1천975억원만 반영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정부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내년 4대강 사업에 6조2천억원을 쏟아 부으려 한다”며 “4대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공공부문 추가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맹은 정부가 발표한 1~6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통해 약 10조4천억원의 이상의 재정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