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정부는 추경을 포함한 집행관리 대상 예산 272조8천억원 가운데 185조5천억원을 집행했다. 하반기 남은 예산은 87조3천억원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용걸 제2차관 주재로 13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열어 지난달 말까지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집행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본 예산의 집행관리 대상 257조7천억원 중 179조6천억원을, 추경예산의 집행관리 대상 15조1천억원 중 5조천억원을 집행해 총 185조5천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획인 177조7천억원에 비해 7조8천억원을 초과 집행했다. 집행률은 104.4%, 연간 진도율은 68.0%로 집계됐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나 민생안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중점관리 분야에 총 56조4천억원을 집행, 당초 계획(50조3천억원)보다 6조1천억원이 초과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집행예산의 대부분은 SOC사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 건설 등 1천170개 사업에 총 32조5천억원을 썼다. 지난달 말까지 일자리 창출에 들어간 예산은 3조6천억원으로, 집행 사업 대부분은 희망근로와 행정인턴 등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 사업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한 정규직 전환지원금 1천185억원은 집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으로 ‘묻지마식 정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관리 능력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재부 제2차관이 주재하는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는 각 부처 1급과 공기업 부사장이 참여한다. 매월 한두 차례 열리며, 주로 예산과 기금, 투자사업 규모가 큰 공기업의 주요 사업비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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