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삶터로
노동조합은 그동안 공장 안에서 회사에 맞서 싸우면서 임금도 올리고 각종 후생복지제도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지불능력이 있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전체 노동자의 불과 10~11%만이 조직돼 있는 상황에서 대공장 노동자들과 노조 없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대공장에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간에도 격차가 생겼다.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만이 ‘혼자 일어서기’를 한 셈이다. 의도와 무관하게 이제 그 결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소수의 힘 있는 노동자들에게 다수의 힘 없는 노동자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공장 노동자들이 비난의 표적이 된 것이다. 그나마 공장 안에서 높은 담을 쌓고 혼자만 쭉 일어서던 일도 경제위기를 맞아 어려워졌다.
공황기에는 공장 안의 힘은 사용하기 힘들다. 공장 안에서 쓸 최대의 힘은 파업이지만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마당에 대부분의 기업에서 파업은 과거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 파업을 한다고 해도 공장 밖으로 나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힘을 쓸 수가 없다.
+α를 만드는 힘은 공장 안에서 생기지 않는다. 교육비·의료비·주택자금을 지원받는 방식의 +α든, 혹은 무상의료·무상교육과 같이 생계비를 줄이는 방식의 +α든 간에 공장 안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공장을 넘어 다수의 노동자·민중이 함께할 때만이 +α를 쟁취할 수 있다. ‘공장감옥’의 프레임을 벗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터에서 삶터로 눈을 돌려야 한다. 새로운 노동운동의 진지는 공장 그 자체가 아니라 지역이어야 한다.
시장의 힘 vs 사회의 힘
자본은 공장 안에서 벌어지는 노동자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공장 밖의 힘을 사용한다. ‘시장의 힘’과 ‘여론의 힘’이 그것이다.
시장의 힘은 놀라웠다. 산업생산의 패러다임까지 바꿨기 때문이다. ‘대량생산·대량소비’로 알려진 포드주의는 이제 낡은 것이다. 시장의 변화에 따라 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 변모했다. 시장의 수요변동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연생산체제도 도입됐다. 도요타 생산방식이라는 적기공급(JIT)이 대표적인 사례다.
자동차산업이 이 같은 변화를 잘 보여 준다. 잘 팔리는 차종의 생산을 늘리고 덜 팔리는 차종의 생산을 줄이는 방식의 유연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자동차 생산라인은 이제 하나의 차종만을 생산하지 않는다. 완성차업체들은 대부분 두 개 이상의 차종을 생산하는 혼류생산 방식을 도입했다. 기술적 변화만이 아닌 노동의 유연성도 강화하고 있다.
자본은 ‘시장의 힘’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기업의 성장기에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면 생산물량을 늘리면서도 그만큼 채용을 늘리지는 않는다.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다. 고용을 시장수요에 상관없이 고정시켜 왔다면 시장이 축소될 때는 생산물량만 줄여야 하는데 이번에는 사람도 줄인다.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한다.
‘여론의 힘’은 노조의 사회적 고립과 노조파업을 비난하는 데 집중적으로 사용된다. ‘배부른 정규직 노조’의 이미지를 만들고, 노조의 비리가 하나라도 생기면 엄청나게 부풀린다.
‘불법파업’ ‘노조원도 원치 않는 무리한 정치파업’ ‘연례행사처럼 하는 파업’ 등 숱한 비난을 퍼붓는다. 최근에는 보수적인 시민단체들이 앞 다퉈 파업반대 집회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파업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다.
흔히 프랑스 사례를 얘기한다. 교통이 마비되는 총파업을 해도 ‘시민의 발을 볼모로……’ 따위의 여론보다는 나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 지지를 보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왜 우리사회는 이 모양이냐고 하소연한다.
프랑스에 대한 부러움은 그냥 부러움에 불과할 뿐이다.
일반 국민은 둘째 치고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어 내기 위해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다.
‘공장 안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공장 밖의 힘’, ‘사회의 힘’을 끌어들여야 한다. 자본이 ‘시장의 힘’을 활용하면 노동은 ‘사회의 힘’을 무기로 맞서야 한다.
생산라인적 발상 vs 사회적 발상
정권과 자본, 보수적인 언론의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노조에서도 최근 언론 대응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매년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언론 대응만을 자신의 업무로 하는 공보담당을 두고 있다.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기자들을 초청해 간담회와 회식자리를 만든다. 금속노조도 언론담당자를 두고 있으며 민주노총도 해당 부서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여론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9년 2월18일 조선일보는 ‘진보신당 대표, 약자 외면한 노동운동은 시효(時效) 끝났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중략)…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이 정규직에 의해 부결된다든지 하는 것은 성폭력사건과 같은 맥락”이라고 봤다.
“민노총은 더 약자(弱者)이면서 다수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써 민주노조운동의 시효(時效)도 끝났다”고 했다.…(중략)… 민노총은 지난 14일 서울역 앞에서 비정규직의 해고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정권과 자본이 경제위기 고통과 책임을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작년 10월 말 제작라인을 바꾸면서 비정규직에서만 115명을 해고했다. 노조가 비정규직을 받아들였다면 비정규직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다. “민노총은 비정규직의 사회적 배제를 통해 정규직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조직”이라는 심 대표의 말은 정확하다.
위 사설에서 보듯 조선일보는 금속노조 출신의 유명한 진보정치인을 활용해 민주노총을 비판하고 있다.
보수언론의 주장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언론 대응’이라는 기술적이고 부분적인 대책으로 해결되지 않는, 노조운동 전체가 처한 현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봄의 새싹은 스스로의 힘으로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돋아나는 것이 아니다. 따스한 봄기운을 받고 느슨해진 대지의 틈을 헤집고 돋아난다. 오늘날 민주노조운동의 본격적인 출발인 1987년의 7~8월 대투쟁을 그 직전에 있었던 6월 항쟁과 따로 떼어 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오랜 군사독재 시절은 정권과 사측의 의도를 충실하게 따르는 어용노조들로 구성된 한국노총의 시대였다. 군사정권은 어용노조 외에는 그 어떤 노조도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3권도 보장되지 않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온 노동운동은 ‘민주화’라는 사회 전반의 변화에 힘입어 7~8월 대투쟁을 할 수 있었다.
흔히 노동운동에서는 현장이 모든 것이라고 설명한다. 현장이야말로 노동자를 수탈하는 자본의 착취와 억압이 드러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틀린 얘기가 아니다. 노동자들이 힘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힘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현장제일주의’라는 것이 늘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노동자 내부에 차별이 정착되면서 그 일부인 조직된 노동자나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장투쟁력은 결국 ‘혼자만 일어서기’를 초래했다. 이미 조직된 노동자들의 ‘현장주의’라는 것은 ‘공장 감옥’의 프레임 그 자체일 뿐이다.
조직된 대공장에서 ‘현장의 힘’이 약해서 문제인지, 아니면 대공장 노조가 사회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지를 곱씹어 봐야 할 시기다. 때문에 ‘생산라인적 발상’에서 벗어난 ‘사회적 발상’을 해야 한다.
조직되지 않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현장에서 출발한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장 안의 힘’만이 아니라 ‘공장 밖의 힘’ 즉 연대의 힘, 공장을 뛰어넘는 ‘연합적 힘’이 요구된다.
다양한 하청기업들로 분할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일부가 파업을 한다고 해서 파괴력을 가질 수 없다. 중소·영세사업장 또한 마찬가지다. 쪽수가 많고 영향력이 큰 현대차에서 파업을 하면 사회적 파장은 크다. 그럼에도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론의 몰매를 맞는다. 반대로 쪽수가 아무리 적다고 해도 비정규 노동자들이 단식투쟁을 하거나 고공농성을 하면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이렇듯이 외부의 힘, 사회적 힘을 강화함으로써 공장 안의 부족한 힘을 채울 수 있다. 이랜드·기륭전자 등 수많은 비정규직 투쟁들은 대부분 장기화됐고 ‘공장 밖 연대’가 투쟁을 지속하는 큰 힘이었다.
비정규직은 하나의 흐름으로 존재한다. 노동운동은 이 다수를 위한 흐름의 정치, 하나의 공장에 갇히지 않는 공장 외부의 ‘연합적 힘’, ‘연대의 힘’을 구축해야 한다.
2008년 전 사회를 흔들었지만 결국은 MB의 버티기를 넘어서지 못했던 촛불은 ‘공장의 힘’이 아니라 ‘거리의 흐름’이었다.
이 거리의 흐름은 분명 ‘공장의 힘’에 기초한 노동조합들의 투쟁과는 달랐다. 다양한 집단들이 참여했고, 그들의 다양한 퍼포먼스와 다양한 참가방식은 일사불란하게 머리띠를 매고 조끼를 입은 노동조합의 시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줬다.
하지만 ‘거리의 호소’를 넘어서지 못했다. 생산의 중단을 통한 경제적 타격과 거리의 시위가 통합된 ‘사회적 힘’이야말로 희망이다.
시민들과 다수 민중들의 승리는 ‘공장 노동자의 힘’과 ‘거리의 촛불의 힘’이 결합돼야만 가능하다. 그래야 80년대의 민주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노동자 vs 시민
“지하철 파업으로 시민들 출근지옥”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파업 더 이상 방치 안 된다”
지하철·철도가 파업을 하면 여지없이 보도되는 언론기사 제목들이다.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파업”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경제를 볼모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웬 파업’ 등의 기사가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이쯤 되면 노동자와 시민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시민은 늘 파업하는 노동자와 대립한다. 시민은 노동자의 파업 때문에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이 된다. 거꾸로 노동자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상한 집단이 된다.
시민의 대다수는 노동자다. 노동자 모두는 시민이다. 그런데도 노동과 시민은 유독 파업이 있는 순간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된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서로 대립하는 사람이 된다.
언론의 조작과 왜곡이 가능한 사회구조 때문이다.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 농업사회만 해도 거주지와 일터는 분리돼 있지 않았다. 가족은 노동의 단위였고, 생활의 단위였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공장과 주거지, 노동자와 가족은 분리되기 시작했다.
삶의 시간들은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시작된 짜여진 각본대로 이뤄져 있다. 아이들은 ‘등교→학교수업→학원→귀가(혹은 친구들과 시간)→잠’이라는 패턴으로 살아간다. 부모는 ‘출근→노동→잔업→가정(혹은 술자리 등)→잠’으로 이어진다.
공장 밖에서의 착취
전 세계 금융위기를 낳은 금융세계화는 경제의 투기화, 경제의 타짜화에 다름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투기경제로 흡수됐다.
중산층·노동자·빈민 모두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는 잘살기 힘들다. 부지런히 일해도 집을 살 수 없다.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해결되지 않는다.
미국의 사례를 보자. 석유 값, 원자재 값이 오르자 미국연방준비은행은 경기를 살리려고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줬다. 신용도 없는데 고위험등급(=서브프라임)에게 마구 빌려 줬다. 너도나도 대출받아 집을 샀고, 주식투자를 했고, 생필품을 샀다. 모든 사람이 노름판에 판돈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노름판은 타짜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끌어들인 블랙홀이었다.
한국의 현실도 마찬가지다. 온 국민이 주식투자와 부동산투자에 빠져 들고 있다.
게임의 승자는 항상 부자다. 개미군단은 주식시장에서 착취당한다. 부동산 투기시장에서도 정보를 가진 권력자들과 부자들만 돈을 번다. 노동자와 서민은 끼어들 틈이 없다. 투기 노름판에 끼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를 보지 않는 것도 아니다. 전세 값이 오르면 별 도리가 없다.
착취는 노동과정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죽어라 쥐어짜서 생산을 해 봤자 제조업에서 이윤을 남기기 어렵다. 때문에 금융투기와 부동산 투기가 판을 친다. ‘타짜경제’ ‘카지노경제’는 공장 밖에서 무자비한 착취를 보장한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인천공항 가는 길에만 해마다 정부 예산을 2천억~3천억원을 쏟아 부어야” (서울경제신문 2009년 4월2일)
“건설 족은 배불리고, 국민은 독박 쓰고”
“‘인천공항철도 실패’ 관료들, 코레일에 떠넘겨. 문제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계산으로 개통된 1단계 구단에서만 막대한 손실, 1단계 구간 운영 결과 실제 수요는 예측수요의 7%에 불과. 2007년 1천40억원, 작년 1천666억원의 정부보조금 지급. 예측이 빗나가도 너무나도 황당하게 빗나가”
“민간 기업에서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초상이 나도 떼 초상이 났을 일” (뷰스앤뉴스 2009년 4월1일)
“양양공항은 동해안권 관광 허브라는 기대 속에 2002년 개항. 그러나 이용객이 줄자 지난해 6월 이후 아예 정기노선이 끊겨. 비행기가 이착륙 않고 직원만 상주. 누적 적자만 600억원”(세계일보 2009년 3월31일)
쉽고 상세하게 예산낭비 문제를 고발하는 책([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정광모·2008·시대의 창)을 보면 착취는 노동현장만이 아니라 공장 밖의 모든 삶 속에 녹아 있다.따라서 착취에 대한 저항은 공장이 아니라 착취가 벌어지는 바로 그곳, 공장 밖으로 확산돼야 한다. ‘공장감옥’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별임금의 인상’ ‘기업복지의 요구’가 아니라 ‘사회적 힘’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 노조에서 경영분석은 일상적으로 진행된다. 임금인상을 위해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제는 경영분석이 아닌 재정분석으로 넘어가야 한다. 지자체의 눈먼 돈, 정부의 눈먼 예산에 대한 분석과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
‘공장감옥’의 프레임에 갇힐 경우 회사가 부도나면 “우리 회사 살려 주세요”라고 호소한다. 그런데 경제위기 시대에 어려운 회사들은 한두 곳이 아니다. 전체 노동자들은 모두 집이 필요하고, 자식 교육을 시켜야 하고, 병원비가 필요하다. 경제위기로 쪼들리는 상황에서 ‘함께 살기’위해서는 공장을 벗어나야 한다.<계속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