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올 들어 280건의 기업경영활동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4~7월 지역순회와 업종별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선한 189개의 규제를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 회의에 보고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1~3월 91건의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등 1~7월 7개월 동안 280건의 규제를 완화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의 경우 개발행위제한 완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비수도권 기업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기업 참여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관련한 요구가 많았다. 입지·환경·안전·인증과 관련한 규제완화는 전국적으로 제기됐으며,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정책지원 요구도 여러 지역에서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도 특성별로 다양한 규제개선안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내용은 규제개혁추진단 홈페이지(regulation.korcham.net)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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