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정규직법 유예안에 집착하지 않고 TFT를 만들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며 “이번주 내 노동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대책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야 간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유예안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TFT를 만들어 근본적인 문제해결도 함께하겠다는 것"이라며 "유예안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TFT를 가동해 8월 한 달간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지원책은 물론 법 개정안 마련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당정회의에는 노동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차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기간제한 규정을 고수하지 않을 경우 제기되는 대안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 도입 △처우개선 및 계약기간 완전철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규직 전환지원금 집행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을 야당과 협의해 통과시키겠다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현재 1년6개월 유예안 당론은 그대로 두되 법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을 위해 비정규직법을 아예 뜯어고치는 것까지 논의할 것”이라며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재개정을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방침에 대해 민주당은 “조변석개로 정책혼선을 부추기지 말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안상수 원내대표가 오전에는 ‘유예안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유예방침 철회 안 했다’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일관성 없는 말로 기업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처우개선과 정규직 진환 기대를 키우는 비정규직을 다시 절망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