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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녹색산업에 7조원 보증지원2013년까지 확대…녹색펀드와 채권도 발행
정부가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지원규모를 7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우리 경제가 저탄소·녹색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올해 2조8천억원인 녹색산업에 대한 보증규모를 2013년까지 7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녹색기업에 대한 보증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자금지원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녹색산업의 불확실성이 큰 데다, 투자 회수기간이 길어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 감축목표와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기도 결정되지 않아 기업의 녹색 분야 투자 동인도 미약한 상태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녹색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녹색펀드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투자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녹색 장기예금을 개발하고 녹색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어 2011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해 시범거래를 실시하고, 녹색성장 투자실적을 감안한 녹색 사회책임투자지수(SRI)를 개발해 우수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면세액수는 산업은행 주식 발생에 따른 증권거래세 1천억원과 산은지주회사 등록세·농특세 126억원을 포함해 1천8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봉석 기자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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