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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예산 사실상 0.9% 감액"사회공공연구소 "복지사업 대대적 축소 명약관화" … 진보진영 긴급 대응 주문

정부가 내년 예산요구안에서 복지지출이 10.1% 증가한다고 밝혔으나 실제 지출액이 아니라 지난해 국회 본예산을 기준으로 산출돼 크게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내년 복지지출 증가액(1조7천억원) 가운데 국민연급 급여 자연증가분 1조5천억원을 제외하면 기존 복지사업의 대대적인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14일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 고려대 교수)는 ‘2010년 MB 예산요구안 비판’이라는 이슈페이퍼를 통해 “내년 정부의 예산요구안은 올해보다 3조3척억원이 감액됐으며, 복지지출의 경우 물가상승률 3%를 감안하면 실질증가율은 마이너스 0.9%”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재정긴축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과 노동자”라며 “진보진영이 정부의 재정전략회의에 전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일 예산요구안을 공개했다. 총 298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3천억원 감액됐다. 최근 불거진 재정건전성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자감세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재정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긴축이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문제는 복지분야 지출이다. 올해 정부의 복지지출액은 80조4천억원. 국내총생산(GDP)의 8%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GDP 21%)보다 2.5배나 적다. 정부는 내년 예산요구안에서 복지지출을 고작 1조7천억원 증액한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1조5천억원이 국민연금 급여액 자연증가분이다.
정부는 내년 복지지출이 10.1%(7조5천억원) 늘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올해 추경예산이 포함된 실제 복지지출금액(80조4천억원)이 아니라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본예산(74조6천억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다. 복지분야 예산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기 했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한편 지난해에도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230개 사업 중 91개 사업을 감액했고 39개는 동결시켰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연구소는 “재정건정성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근복적으로 ‘작은 세입’ 때문”이라며 “소득세나 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와 특별소비세에 누진세율을 부가하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보진영에서 이번 정부 예산요구안을 중대한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소는 특히 예산을 심의하는 정기국회보다 앞서 열리는 ‘재정전략회의(정부 각 부처가 전략적 재정배분을 심의)’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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