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일요일 영업금지’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7일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부터 일요일 영업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사한다.
프랑스 노동법은 특수 관광지구 등을 제외하고 일반 가게의 일요일 영업을 1년에 5일 이내로 제한하고, 노동자들이 일요일에 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역점 개혁과제로 일요일 영업금지 완화를 추진했지만 야당과 종교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법안을 발의한 집권 대중운동연합 소속 리샤르 말리에 의원은 “현재 적지 않은 가게들이 법을 어기고 과도한 벌금을 물면서 일요일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요일 영업금지가 해제되면 파리와 마르세유 등 대도시의 소매상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제1야당인 사회당 소속의 베르트랑 들라노에 파리시장은 “일요일은 모든 시민들이 존중하는 휴식의 날로, 규제 철폐로 희생돼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의 개인생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종교계와 노동계도 일요일 영업금지 완화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킨슨씨병 부르는 농약

장시간 농약에 노출되면 파킨슨씨병에 걸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신경학협회는 학술지에서 “프랑스의 한 연구진이 최근 농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농약노출과 관련한 역학연구를 실시한 결과 살충제 등 농약이 파킨슨씨병의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농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농장 규모 △작물 종류 △동물사육여부 △농약 종류 △사용기간과 빈도 △노출기간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파킨슨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농약에 더 자주, 더 오랜 기간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살충제·살균제·제초제 중에서도 살충제가 파킨슨씨병 유발에 관련성이 높았다. 살충제를 사용한 남성 노동자는 파킨슨씨병에 걸릴 확률이 두 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책임자인 엘바즈 박사는 “직업적인 농약 노출이 신경계 퇴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가설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어 주는 결과”라며 “노동자들에게 농약 사용법을 정확히 알리고 보호구 착용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 기업살인법 제정 요구 높아져

호주에서 기업살인법 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ABC뉴스 등에 따르면 호주 법원은 2004년 공장 실습생 다니엘 메들리(당시 18세)씨가 작업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벌금 7만달러를 선고했다. 호주에서는 노동재해 사고 관련 벌금이 최고 30만달러로 2004년 당시의 최고 벌금액은 10만달러였다.

메들리씨는 2004년 7월 공작도구를 생산하는 호주의 다이몰드사에서 토요일 잔업 도중 작업복이 '스핀들'이라는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로 사망했다. 스핀들은 금속에 구멍을 내는 고속회전장비다. 조사결과 사고 당시 기계에 방호장치가 없었고, 기계를 멈출 수 있는 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메들리씨의 어머니 안드레아씨는 “법원에서 겨우 그 정도의 벌금을 내린 건 잘못된 일”이라며 “사업주 구속 등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장 폭발사고로 인도 노동자 8명 사망

인도 중부지방의 공장 두 곳에서 지난 5일 폭발사고가 발생해 최소한 8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PTI통신에 따르면 사고가 난 곳은 인도 마디아 프라데시주의 싱그라우리 마을에 있는 2개의 공장으로, 광산에서 사용하는 폭발물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현지경찰은 “폭발사고로 공장이 폐허로 변했다”며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자료제공=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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