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쌀 값 폭락사태의 재현을 우려하는 농민과 노동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민연합·농협관련 노조·농업관련 노조는 7일 청와대 주변 청운동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값 대란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농민연합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각 지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는 총 90만9천710톤에 달하는 재고가 쌓여있다. 하지만 쌀 소비 부진과 대북 쌀 지원 중단으로 재고량이 줄지 않고 있다.
이들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이 8~9월에 재고로 쌓인 쌀 10만여톤을 사들이는 것이 전부”라며 “쌀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단기 처방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쌀 재고량 30만톤 매입과 국내시장으로의 유통 즉각 중지 △쌀 현물 무상지원 차 상위층까지 확대 △대형마트 중심으로 이뤄지는 저가미 판매 중단 △대북 식량지원 재개 및 해외원조 △대북 쌀 지원법 제정과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등의 근본적인 농업회생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서필상 농협노조 위원장은 “해외원조와 대북지원 등 국내 쌀 시장과 격리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쌀 보관료를 아껴서 쌀값을 해결하려는 정부 대책을 중단하고 공공비축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