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5인 연석회의가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의 통과의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며 “840만 비정규직과 양대노총을 당리당략 실현의 들러리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연석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근거 없는 ‘합의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됐다”며 “한나라당은 ‘3년 유예’ 강행처리하려는 의도가, 민주당은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을 맞바꾸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두 위원장은 여야 3당으로 인해 연석회의가 파탄 나고 비정규직법 시행이 유예될 경우 그 책임은 모두 여야 3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시행 유예와 전환지원금은 동시에 실현될 수 없는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시행이 유예되는데 어느 사용자가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냐는 의문이다. 여야 3당에게는 정치적 성과가 되겠지만 비정규직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두 위원장은 △기간제한 폐지 및 사용사유제한 도입 △2년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전환 의무비율 도입 △차별시정제도 개혁 △정규직 전환기금 대폭 확대 등을 ‘양대노총 공동요구안’으로 제시했다. 5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 3년간 총 10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직접지원 35만원+간접지원 15만원)씩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어 일반예산에서 전환금을 확보하고 관리감독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