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늘어나는 정부의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가 나왔다. 단가가 낮고 업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모니터링 체계와 외주대상 업무를 선정하는 기준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상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24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서울고용포럼에서 발표한 '민간고용서비스 협력사업 활성화를 통한 민간고용서비스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상현 연구위원에 따르면 노동부가 진행하고 있는 고용관련 민간위탁 프로그램만 17개에 달한다. 게다가 민간고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도 다양하다. 보건복지가족부·국방부·보훈처·경기도·IBK기업은행이 목록에 올랐다. 이 연구위원은 “다양한 기관이 고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어 고용서비스 관련사업의 전반적인 규모조차 파악하기 힘들다”며 “취업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곳에서 취업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취업서비스의 질과 비용투입 대비 사업의 효과성에 의문이 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낮은 위탁단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례로 취약계층 취업알선과 집단상담 운영의 경우 수혜자 1인당 17만원을 받는데, 이를 운영자 인건비 기준으로 바꾸면 임금수준이 150만원에 머문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수준으로는 우수한 취업상담 전문가를 확보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낮은 단가로 위탁사업을 수주한 기관에서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전문가를 단기로 채용해 투입함으로써 비용을 줄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74개 기관으로 나뉜 청년층 뉴스타트, 101곳의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이 배당받은 저소득층 취업패키지사업처럼 사업이 잘게 쪼개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프로젝트당 1억~2억원에 불과한 규모의 기업이 장기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업별로 70~80개 업체가 참여해 모니터링도 쉽지 않다. 이 연구위원은 "외주대상 업무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기보다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외주화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9년 6월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