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08년 공공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3월 기관장 평가단(위원장 이만우·고려대 교수)과 기관 평가단(위원장 이창우·서울대 교수)을 각각 구성하고 4월부터 작업을 해 왔다. 기관장 평가는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92명, 기관 평가는 100곳이 대상이었다.
이번 평가에서 정효성 산재의료원 이사장과 강한섭 영진위 위원장 등 4명이 ‘미흡(100점 만점에 50점 미만)’ 판정을 받아 해임건의 대상에 올랐다. 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기관장 17명은 50점대 점수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내년 평가에서 한 번 더 경고를 받으면 자동으로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우수(70~80점대)’로 평가된 기관장은 한국수자원공사·한국조폐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등 24명이었으며 ‘아주 우수(90점 이상)’는 한 명도 없었다.
이번 평가는 기관장 평가기준은 기관별 고유과제(기관 핵심사업 이행 정도)와 공통과제(공기업 선진화방안 추진실적)에 각각 50%의 가중치를 두고 산출했다. 낙제점을 받은 기관장들은 대부분 정부가 추진해 온 정원감축·초임삭감·단체협약 개정 등에서 안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소비자원의 경우 기관 평가가 지난해 D등급에서 B등급으로 나아졌지만, 노조 전임자수가 많고 청년인턴 채용목표에 미달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최하위 평가를 받은 영진위는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정원감축·대졸초임 삭감을 하지 못했고 노사관계에서도 징계위원회에 노조가 참석하는 점 등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이번 평가 결과가 공기업 구조조정에 가속도를 붙이고,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임 대상기관의 노조는 모두 민주노총 소속이다. 영진위·소비자원·청소년수련원노조 등이 소속된 공공운수연맹은 “경영평가인지, 충성서약 강요인지 알 수 없는 평가 결과”라며 “경영평가 제도를 공공기관에 대한 관료적 통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재의료원지부가 속한 보건의료노조도 “소관 부처의 잘못을 소속 기관장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산재의료원처럼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설립취지를 왜곡한 평가는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6월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