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헌법학회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주제로 19일 토론회를 개최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자유권의 현실과 올바른 규범적 좌표 설정’을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는 자유권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시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인권위는 양심·사상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담고 있는 헌법상 자유권의 의미, 자유권과 법률 사이의 관계, 자유권 규범과 현실의 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안경환 인권위원장과 김승환 헌법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신평 경북대 교수(법대)가 ‘자유권·입법자·현실 사이의 괴리와 극복’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오동석 아주대 교수(법대)가 ‘양심·사상의 자유와 국가안보’를, 김종철 연세대 교수(법대)가 ‘집회의 자유와 입법자 및 경찰권’을, 황성기 한양대 교수(법대)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주제로 발제한다.
 
 
<2009년 6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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