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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안전동향]영국, 새로운 안전보건전략 추진
영국 안전보건청(HSE)이 최근 노사정 협의를 거쳐 새로운 안전보건 전략(Be Part of the Solution)을 발표했다. 사업장 위험성 감소를 위해 사회 각층의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향상하겠다는 내용이다.
HSE는 최근 “지방정부와 안전보건규정 이행을 위해 통합 전략을 구축할 것”이라며 “모든 사람이 안전보건 전략에 참여해 산업재해와 질병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e Part of the Solution’ 전략은 안전보건 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주요 이해관계자는 사업주와 사업주단체·자영업자·노동자·노동자 단체·HSE·지방정부·주요 연구기관 등이다.
먼저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통제할 책임이 있다. 노동자는 작업 중 발생하는 위험요인에 대해 안전보건상의 권리를 갖는다.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지만, 직무와 관련된 활동에서 노동자 스스로 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안전보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노조와 사업주 단체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전보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권고해야 하고, 정부와 협력해 해당 산업의 안전보건 개선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HSE는 안전보건 체계 관련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감독·조사·규제·연구활동·새 법규수립·실행지침 제공 등의 역할을 맡는다.

노사정은 이번 협의를 통해 산업재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해 산업안전보건을 일반적인 상식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위험성 관리 방안도 추진된다.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기업의 안전보건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안전보건 지원 방안도 수립된다.

한편 2007~2008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영국에서 지난 1년 동안 229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졌다. 13만6천771명은 심각한 상해를 당했고, 210만명의 노동자가 질병으로 고통을 호소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영국 GDP의 2% 가량인 200억 파운드(약 40조원)로 추산된다.

독일 DGUV, WHO와 네트워크 구성

독일 재해보험조합중앙회(DGUV)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지역센터와 노동자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공동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DGUV는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연합(UN)의 국제보건조직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2008-2017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글로벌 실행계획’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WHO의 2008-2017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글로벌 실행계획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농업·이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직업성 질병과 사고예방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별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별도로 인적자원 관리가 들어간다.

DGUV는 유럽 산업보건협력센터 네트워크에 합류하면서 독일 내의 주요 안전보건 연구기관을 선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독일에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BGIA)과 독일안전보건연구원(BGAG), 독일 건설안전보건연구원(BGFA) 등이 있다.
DGUV는 독일의 주요 산업보건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예방대책 등 주요정보를 보급할 예정이다.

영국 HSE, 웹사이트 개편

영국 안전보건청(HSE)이 최근 모든 업종의 안전보건주제와 관련된 웹사이트를 새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HSE는 이를 위해 웹사이트 기본안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HSE는 각 안전보건 주제별 웹사이트를 내년 3월까지 매주 1개 이상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까지 개편이 완료된 사이트는 농업과 석면·영국 상해·질병과 중대사고 보고규정·가스안전·응급처치·미용업·법규·폐기물 관련 사이트이다.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


<2009년 6월17일>

조현미 기자  ssa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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