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사항을 어떻게 이행할지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라고 지난 12일 외교통상부에 공개질의했다. UPR은 지난 2006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로 격상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다. 유엔 인권위는 회원국들의 인권의무 이행상황을 4년마다 점검·평가하고 있다.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지난해 심의가 이뤄져 인권이사회에서 33개의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강제실종 협약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서명과 가입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여성·아동 인권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지난해 UPR 권고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히고는 1년이 되도록 구체적인 이행방안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열린 ‘인권이사회 한국 인권심의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에서 정부는 UPR 후속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점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수용 입장을 표명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반영하는 방안과 관계부처·비정부기구(NGO)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을 냈다.
인권단체들은 △부처에서 UPR 권고사항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는지 △‘수용’ 입장을 표명한 권고사항을 이행할 구체적 일정과 방안을 마련했는지를 질문했다. 이들은 “정부는 스스로 밝혔던 것처럼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9년 6월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