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10일 ‘글로벌 고용위기 대응:양질의 고용정책을 통한 회복’이라는 제목의 사무총장 보고서를 통해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고용회복까지는 4~5년의 기간이 더 걸린 과거 경험과 현재 경제위기 회복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작된 글로벌 경기침체의 상처는 깊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실업자가 1천400만명 늘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만 700만명이 실업자로 전락했다. 실업은 제조업과 전문·비즈니스서비스, 건설·소매업에 집중됐다.
고용전망은 어두웠다. ILO는 올해 말 실업자가 2007년보다 5천만명가량 늘고, 노동자 2억명이 극도의 빈곤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노동시장 추세로 볼 때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ILO는 그 근거로 OECD와 세계은행의 전망을 인용했다. OECD는 내년 4분기에 회원국에서만 실업률이 10.1%로 치솟고, 비정규 노동자나 고용계약조차 없는 취약한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은행은 올해 5천300만여명이 하루 소득 1달러25센트 이하의 빈곤계층으로 추가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고용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ILO가 제시한 것은 세계고용협약(Global Jobs Pact)이다. 협약은 14개 정책 분야로 구성됐다. ILO는 "해법은 고용과 사회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적 대화와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ILO는 △중소기업 등 기업 금융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고용유지 △실업급여를 통한 구직자 지원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강화 △효율적 고용보장 △청년고용 지원책 △고용집약적 공공인프라 투자 강화 등을 사회보호정책으로 제시했다. 녹색성장·식량안보, 저소득층과 비공식 노동자 사회보호, 이주노동자 지원도 사회보호 정책에 포함됐다.
사회적 파트너와 협의를 강화하고 노동자 기본권과 국제노동기준 증진·보호는 고용위기 극복책으로 제시됐다. ILO는 세계고용협약을 위한 자율적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ILO는 이번 총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협약에 반영하고 14개 정책 분야를 보완하고 구체화할 예정이다.
<2009년 6월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