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까지 나온 공기업 선진화방안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현재 2만2천명의 정원감축 목표 중 93%인 2만1천명 감축이 마무리됐다. 24개 기관을 민영화·지분매각 기관으로 선정했는데,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3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을 끝내고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졸 초임삭감의 경우 초임 2천만원 이상 267개 전 기관이 인하방침을 결정했고, 이 중 116개 기관은 보수규정 개정까지 끝냈다. 정부가 2차 공기업 선진화계획을 통해 단협 개정 등 노사관계 선진화와 함께 연봉제·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기존 임금의 실질임금 삭감도 눈앞에 와 있다. 인력감축을 핵심으로 한 공기업 선진화방안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의 월급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한전KPS는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에 따라 지난 1월 65명의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오는 7월부터 이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할 예산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선진화방안에 따라 예산과 정원을 감축하는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예산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예산 조기집행의 경우 지난달 말 현재 집행관리 대상 257조7천억원 중 110조7천억원을 집행해 111.5%의 집행률을 보였다. 연간 진도율은 43%로 당초 계획보다 4.5%포인트 앞서가고 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윤순석 민주공무원노조 경기본부장은 “예산을 조기집행해 조금이나마 경기불황을 타개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조기집행에만 급급해 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을 줬고, 보도블럭 공사 등 특정 분야에 치중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기집행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1만4천명가량의 정원감축은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이 영향을 받아 지난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인원은 2천299명으로 1년 전보다 66.1%나 늘어났다.

이달 말 마무리되는 공무원단체협약에 대한 불법해소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계획대로 각 기관의 단체협약이 실제 개정될지는 미지수다. 노동부 등 정부도 인정하듯이 관련법을 상회하는 단협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관장들이 공무원노조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단협에 손댈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들은 벌써부터 “당선시키기는 어려워도 낙선시키기는 쉽다”며 벼르고 있다.


<2009년 5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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