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츠이 요지 렌고 비정규노동센터 총합국장은 등록형 파견제도의 문제를 얘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상용형 파견제도로 바뀌면 제조업 파견도 괜찮다”며 “악순환을 끊으려면 내수 중심 경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Q. 렌고에서는 파견노동자 문제에 미리 대처하지 못한 듯하다.
A. 파견노동자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갑작스럽게 늘어났다. 99년과 2003년 파견법이 대폭 완화되면서다. 렌고는 개정될 때 심의회에서 규제완화에 반대했다. 반대는 했지만 큰 대중운동으로 만들지 못했다. 지금까지 파견선(사용회사)에 노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파견노동자를 노조원으로 끌어들이려 하지 않았다. 지난해 자동차나 전기 쪽에 파견노동자들이 해고됐지만 공장 안에서 노조원들과 관계가 없었고, 연계도 없었다.

Q. 렌고가 생각하는 파견법 개정방향이 있을 텐데.
A. 처음 파견제도는 고도의 전문직을 상정하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파견노동은 두 가지 패턴이 있다. 우선, 등록형인데 파견원(파견회사)에 등록만 하니 파견선(사용회사)과 계약이 끝나면 노사관계도 끝난다. 대부분의 파견노동자는 등록형이다. 다른 한편은 상용형이다. 상용형 파견노동자는 계약관계가 끝나면 원청으로 간다. 고용이 안정된다. 이런 관계는 컴퓨터관계 남성들의 형태가 많다. 만약에 그렇게 가려면 전문직만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 등록형 파견도 금지해야 한다. 렌고는 등록형 파견 금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Q. 정부 입법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A. 정부안은 보면 일고(일용)고용만 금지하니 말이 안 된다. 아키하바라 사건으로 파견 문제에 주목했다. 당시에 선거가 있어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라 급하게 일일파견만 금지하자고 했다. 지난해 말에 파견촌 등 문제가 계속 같이 일어나니까 야당에서 파견 문제를 바꾸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제조업이라고 해도 상용형 파견이면 큰 문제가 없다. 파견노동자 문제가 심각해진 근본 원인은 2001년부터 2007년에 걸친 경기회복과 관련이 있다. 60년대, 80년대 경기회복 때는 소비가 증가하고 동시에 내수가 증가해 그에 따른 임금상승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경기회복 때는 소비와 내수가 줄고 임금이 줄었다. 늘어난 것은 수출과 주주배당뿐이다. 악순환을 끊고 고용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내수 중시 경제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 특히 파견노동이나 비정규 노동자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정사원 중심의 근무형태를 흔들지 말아야 한다.
 
<2009년 5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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