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대로 하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커녕 악화시킬 뿐이다. 현재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는 4.6년이다. 결국 4년 연장하면 핵심인력을 제외하곤 모두 비정규직화 길을 열어두게 될 것이다.”
- 한나라당이 4년 유예안을 제기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시행만 늦추는 ‘미봉책’일 뿐이다. 무책임한 발상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유예 이외에 비정규직 차별해소·남용방지·정규직화란 입법취지가 반영된 어떠한 대책도 내놓은 게 없다.”
- 양대노총 모두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데.
“고민이 많다. 현행법대로 가야 한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만들어진 법이다. 아직 2년도 안 돼 법시행 효과에 대한 분석·평가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바꿀 이유는 없다.”
- 바람직한 비정규직법 처리 방향은.
“우선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하기도 전에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면 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지난 2월 노사민정 합의도 이룬 적이 있지 않나. 비정규직법도 논의했어야 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국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대한 의견은.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도입은 필요하다. 정부의 사회보험료 감면안 정도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기업은 없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 6천억원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협상은 가능하다.”
<2009년 4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