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표방하는 공공고용서비스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고용지원센터의 경우 직업심리검사나 심층상담 등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업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 실업급여 지급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등 행정적인 업무에 인력이 집중되고 있다. 맞춤형 취업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OO고용지원센터의 경우 40여명의 직업상담원(직업상담직렬 공무원+민간직업상담원)이 있지만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해 상담업무 전담자도 고용보험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명수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개발본부장은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지원센터 방문자 급증으로 인해 1인당 100건 이상의 알선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접수된 사례를 입력하고, 구인구직연결시스템을 활용해 조회하고 알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의 경우 최소 상담시간이 구직자 1인당 20~30분 소요되고 하루 처리인원도 20명 정도에 불과하다.

상담원은 독일 8만7천명, 영국 8만명, 미국 7만명, 일본 1만8천명이다. 한국의 경우 2천859명(공무원 2천757명, 민간직업상담원 162명)으로 턱없이 적다. 반면에 1인당 담당인원수는 8천293명으로 독일(479명)·영국(384명)·미국(3천312명)·일본(3천705명)과 비교조차 하기 힘들다.

박 본부장은 “고용지원센터 인원을 두배로 증원할 경우 전체 취업건수도 현재 14만건보다 두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지역밀착형, 민간서비스와 긴밀한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인원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11년까지 3천600여명 정도 증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4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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