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지방 경기가 더욱 급속히 냉각되고 있어 지역별 맞춤형 지원과 응급처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경제악화가 인구유출로 이어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9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지방 주도의 경제활성화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시도별 산업생산 증가율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1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경남이 -25.6%로 가장 낮았고 전남(25.1%)·광주(-21.0%)·대구(-20.8%)·대전(-18.5%) 등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지역의 어음부도율도 서울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업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4월 기준 어음부도율은 전국 평균이 0.03%인 가운데 서울이 0.02%를 나타낸 반면 지역은 0.13%에 달했다.
지역 경제 침체원인은 인구와 산업의 지속적인 유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역 재정의 자립도가 낮아 안정성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호남권과 동남권 인구 비중은 92년 각각 12.4%와 17.4%에서 2008년에는 10.5%와 16.0%까지 떨어진 반면 수도권은 같은 기간 44.1%에서 48.8%로 4.8%포인트 늘었다. 98~2007년 사이에 전국에서 창출된 일자리 가운데 63.4%, 증가한 사업체 수 가운데 65.6%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연구소는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문제(일자리)와 교육문제인데, 현재 경제위기가 지역 인구유출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재정자립도(2007년 기준)는 서울이 90.5%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남은 20.1%로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지방세수 비중은 전국 최저인 전남(8.6%)과 최고인 서울(43.7%) 간의 편차가 5.1배에 달했다.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우리나라 지역내총생산(GRDP) 공간집중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소는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실업률 급증지역을 중점적으로 파악, 밀착지원체제 강화로 일시적 충격에 의한 부실화를 방지해야 한다"며 "지역 주도의 자활대책을 확대해 경제적 효과가 지역 내에서 순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9년 6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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