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선언에는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정당과 한국노총·민주노총, 재야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북한이 국제사회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면서도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이 북핵위기 증폭을 가져온 중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외교와 오바마 대통령의 터프하고 직접적인 외교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두 정상에 대해 “어떤 형태의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을 제안했다.
두 정상이 평화적 수단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에 합의한다면 전쟁위기를 막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대한 초석이 될 수 있다는 바람이다.
또 제재와 위협의 악순환을 끊고 대화 재개를 위한 준비를 제안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이행을 동결하고 북한은 추가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플루토늄 재처리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 밖에 “8월로 예정돼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연기 등 과감한 평화공세와 고위급 대북특사 파견이 절실하다”며 “한미 양국 관계가 군사동맹이 아닌 평화구축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 6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