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의 범죄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다. 대부분금품을 노린 생계형 범죄인 이들은 점차 집단적인 강력범죄로 확산되고 있어체불임금 해소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사례=11일 밤 11시17분께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ㅇ가구공장에 베트남인으로추정되는 남자 8명이 같은 베트남인 20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자를 숨지게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지난해 11월에는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필리핀인 6명이 같은 필리핀인ㅁ(30)씨를 토막살해하고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월에는불법체류 파키스탄인 3명이 파주시 금촌동 ㅈ은행 금촌지점에서 미화 3천달러를빼앗는 등 강력범죄로 확산되는 추세다.

◇ 통계=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로 추정되는 중국·동남아시아·아랍인범죄는 98년 684건, 99년 964건에서 지난해에는 1196건으로 전체 외국인 범죄의70%를 웃돌았다.

특히 금품을 노린 절도는 98년 146건, 99년 200건, 지난해 277건으로 크게 늘고있고, 98년 54건, 99년 46건에 머물던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도 지난해에는63건으로 급증했다.

◇ 대책= 경기도경 관계자는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양주·안산·고양 등 수도권 공단 밀집지역에서 마약·절도·폭행 등의 범죄가빈번하다”며 “최근에는 수법도 잔인하고 집단화하는 추세여서 예방대책을 세워놓았다”고 말했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으로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이들의 범죄를 줄이려면 법과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김해성 목사는 “3일 굶고 남의 집 담 넘지 않을 수있느냐”며 “이들이 일한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과 합법적인취업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