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금산협)는 노조의 요구로 설립논의가 시작됐다. 금융 노사는 2006년부터 사용자단체 구성에 의견을 모았지만 실제 구성하기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노사가 겪었던 진통도 적지 않았다. 사용자단체를 구성에 대한 금융 노사 간 쟁점은 △교섭위원 선정 문제 △이중교섭 방지대책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관한 것이었다. 금융노조는 교섭위원을 현행처럼 금융노조와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사업장의 노사 대표자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은행연합회는 사업장 대표자들의 교섭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표자가 선임한 사람을 교섭위원으로 선임하자고 주장했다. 단체협약 갱신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것은 사용자들의 요구였지만 노조는 협상력 약화를 이유로 거부했다. 2007년에는 노사가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단체교섭 갱신 기한 연장 문제로 금융노조가 내부 진통을 겪으면서 무산됐다.

지난해 금융 노사는 이 같은 쟁점에 대한 이견 조율에 성공했고, 올해부터 사용자단체 명의로 산별교섭을 진행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렇지만 교섭위원의 경우 노사 간 이견 끝에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 합의를 했다. 합의문에서는 교섭위원을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대표가 동의한 노사 동수의 임원급으로 하기로 했고 회의록에는 기존 관행(사업장 대표자)을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중교섭 방지를 위해 산별중앙교섭에서 합의된 의제는 지부보충교섭에서 다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고, 단체협약 갱신 기한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특히 금융 노사는 중앙노사위원회를 설치해 금융산업에 관한 의제를 다루기로 했다. 임금이나 단체협약을 넘어 산업적 의제를 두고 노사가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이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노사가 지혜와 힘을 모은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최근 금융노조와 은행연합회가 보험업법 개정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 일례다.

지난해 금융 노사가 합의한 영업시간변경 문제도 산업적 의제에 해당한다. 영업시간변경은 노동자의 출·퇴근 시간이 바뀌는 등 노동조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 합의가 필수다. 그럼에도 중앙 차원에서 세부 계획을 마련하지 못해 개별 기관에서 노사 간 마찰이 적지 않았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영업시간변경을 산별중앙교섭에서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계획 마련 등 뒤처리가 깔끔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중앙노사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병민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임단협 최대 성과로 중앙노사위원회 설치를 꼽으며 “중앙노사위원회를 산별 차원의 사회적 대화기구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9년 3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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