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26일 최선정 노동부장관이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 단축 특위에서 합의를 거쳐 연내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미 정부는 2000년부터 주40시간 노동제를 도입하겠다는 98년 노-정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날 발표도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노사정위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을 믿기 어렵다"며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노사정위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안에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역시 "정부의 의지를 믿게 하려면 공무원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정책기획국장은 "정부 당국자가 국민적 요구인 노동시간 단축의 일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정부의 의지를 믿을 수 있도록 노사정위와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공무원 주5일 근무, 주5일 수업제 등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동응 경총 조사1부장은 "장관의 발언은 노사정위에서 합의되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이라며 "법개정 시기는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금년내라고 못박긴 성급하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