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시행은 금융시장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불러올 전망이다.
법 시행에 따른 증권사의 대형화가 경제위기와 맞물리면서 금융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경제위기로 인해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겠지만 자통법이 시행되면 증권사의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회사를 꿈꾸는 증권사들은 자산운용사·선물사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한진 진보금융네트워크 준비위원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증권사·자산운용사·선물사 간 합병에 이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증권사간 합병이 단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의 대형화는 증권노동자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중소증권사들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구조조정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은 경제위기와 맞물려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증권사들은 인력채용에 나서지 않고 있다. 애널리스트 견습생에 해당하는 리처지 보조인력(RA) 채용시장마저 얼어붙었다.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우리투자·한국투자·SK증권 등 대형증권사들은 올해 RA를 채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규호 증권노조 위원장(직무대행)은 “증시 호황과 증권사 인수합병·신설이라는 기대가 사라지면서 증권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은행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현재 은행은 정부의 자금 수혈을 받아야 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은행의 자금난은 가중될 것이다.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은행자금이 증권사나 보험사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금·적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파생상품 투자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과 증권사 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지급결제기능이 증권사에 부여될 경우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 일부 은행들은 이미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2009년 2월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