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기에 일자리 문제는 노동은 물론 자본(기업)에도 중요한 문제다. 노동자에게 일자리는 그 자체가 생존의 문제고, 기업 역시 경제위기를 버텨내기 위해 인력구조조정이나 임금삭감을 하면서 비용을 줄이려 한다. 오건호(44·사진)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일자리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고 노동과 자본(기업)의 싸움이 가장 첨예하고 일어나고 있는 의제”라고 단언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잡 쉐어링’ 발언 이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문제는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정리되고 있다. “첫 라운드에서는 정부와 자본이 승기를 잡은 형세”라고 오 실장은 진단했다.
그는 “노동계가 일자리 나누기라는 의제를 선점하지 못한 것은 가장 큰 오점”이라고 평가했다. 금속노조 등 노동계가 먼저 의제를 제기했지만 후속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현재 주도권이 정부와 기업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계가 ‘안전한 관성’을 선택하면서 일자리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했다”며 “지금은 물론 앞으로 일자리 문제에 대한 노동계의 발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일자리 나누기를 둘러싼 노사 간 공방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경기침체가 본격화하면서 일자리 문제는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며 “2라운드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사회 대응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일자리 나누기는 단지 공장 내 일거리는 나누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업급여나 공공부조 등 사회적 임금을 올리는 것도 노동자가 함께 살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그는 “노동계 상급단체나 진보적 정당들을 중심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핵심 의제로 한 다양한 세부적 의제(노동시간단축·임금·사회적 대응시스템 등)를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현장에서의 대응방안은 상급단체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별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해법이 마련될 수밖에 없고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급부상하면서 노동계가 의제를 재선점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는 “일거리가 줄어들고 노동시간단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것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기회요인으로 만들기 위한 노동계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노동계도 일부 불이익은 받아들인다는 각오로 자본과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9년 2월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