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국경위)를 열고 직업능력개발체계를 시장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경위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재정투자를 늘렸음에도 공급자 중심의 운영체제로 지역과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현재 정부는 111개 사업에 1조8천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국경위는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등 비효율이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별협의체(SC)에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기능을 산업별협의체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산업별협의체는 산업별기업단체와 훈련기관·대학으로 구성돼 있지만 기업협회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상의가 전국 8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개발원의 역할도 강화된다. 정부는 폴리텍대학과 중복되는 기능을 점차 줄여 지역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훈련을 인력개발원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신 폴리텍대학은 65개 학과를 폐지하고, 모두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과목으로 바꿀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도 확대된다. 계좌제는 실업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과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2011년까지 실업자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계좌제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각 부처의 훈련사업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 현장 중심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를 매년 100명씩 육성하고, 기업의 훈련비 지원신청 업무를 훈련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련비용 법인카드 결제시스템’도 도입된다. 이어 노동부의 직업훈련정보망(HRD-net)을 개편해 범정부 직업능력포털로 키우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에는 부처 간 유사사업을 조정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조정 협의체’를 구성된다.
<2009년 5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