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정부가 '대화와 타협'보다는 '법과 원칙'과 '강경대응'을 앞세우면서 용산참사가 일어난 바 있고, 최근에는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과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신경쓰지 않는 눈치다. 오히려 도심 집회를 불허하고 집회 참석자를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는 등 80년대 공안정국을 연상케 할 정도로 위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지난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고, 정부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음에도 정부는 강경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내친김에 미디어법 국회 통과를 공언하고, 노동계에 대한 임금삭감·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이 같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정책기조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파업이나 화물연대·건설노조의 투쟁이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안이나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등 노동현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그 파급력이 배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5월25일 특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