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 자택 뒷산에서 투신해 서거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방식에 변화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속도조절은 하겠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영태 인하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정부의 정책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 교수는 다만 강압적으로 비춰지는 정책 추진방식에 대한 수정은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 등 이른바 'MB입법'을 강행처리하는 등의 무모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속도를 늦추는 것일 뿐 미국산 쇠고기 사태와 같이 약간의 과정을 보완한 뒤 결국 강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현 상황을 불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금보다 더 강경한 입장으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상훈 한양대 교수(경영학과)는 “촛불과 같이 국민의 힘을 보여 주지 않는 한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체 사회세력의 힘이 분산돼 있어 결집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화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경영학과)는 “짧은 시간 내에 중도성향의 여론이 현 정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집권여당이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노동정책 기조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여론이 악화될 경우 정책기조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2009년 5월25일 특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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