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한건설기계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덤프트럭의 가동률은 58%. 덤프 10대 중 4대의 가동이 정지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도 등록장비는 계속 늘고 있다. 덤프가 2001년 4만6천대에서 지난해 5만1천대로 늘어나는 등 같은 기간 건설기계는 26만대에서 35만대로 늘어났다.
도로와 철도같은 토목공사 물량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장비만 늘다보니 과당경쟁과 덤핑문제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7년 국회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이 통과됐고, 지난해 국토해양부는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했다. 2006년에는 노동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 덤프 공급과잉 해결을 위한 허가제로의 전환을 대책으로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허가제는 실시되지 않고 수급조절위원회는 지난해 4월 단 한차례 열렸을 뿐이다.
최근 정부는 4대강 정비 사업 등을 이유로 수급조절의 불필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국토부의 연구용역을 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향후 5년간 건설기계가 감소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정비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덤프트럭은 15톤 기준 4천850여대. 최근 주종을 이루는 25톤으로 환산하면 3천500여대에 불과하다. 반면 가동률로 봤을 때 멈춰있는 덤프는 2만여대가 넘는다. 오희택 건설노조 대외협력국장은 “정부가 4대강 개발사업 등으로 마치 건설기계가 대량으로 투입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노조의 요구는 것은 감차도 아니고 낮은 가동률 속에서 더 이상 차량 증차를 유보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9년 5월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