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천469건이었던 공무원 징계는 지난해 1천741건으로 증가했다. 매년 90건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건수도 51건에서 80건으로 57%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처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청의 징계건수가 78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425건, 법무부와 지식경제부가 각각 164건과 150건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 많았다. 기획재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7개 부·처·청은 징계자가 1명이었다.
경찰청은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건수가 48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 가장 기강이 해이하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비위별로 징계현황을 분석해 보면 품위손상이 6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무규정 위반이 318건, 직무유기 및 태만이 228건으로 뒤를 이었다.
심의원은 “가장 깨끗해야 할 부처인 경찰청·교과부·법무부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이 약화된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각고의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는 총 60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가동해 내부 감찰에 나서는 등 공무원들의 비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부터 징계종류에 강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9년 5월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