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양산하는 노동정책 좌시하지 않을 것”
한국노총 28일 ‘산재노동자의 날’…노동계 등 300여명 참여

올해로 9번째 ‘산재노동자의 날’을 맞이한 28일. 이날 한국노총이 주최한 추모제에는 노동계와 정부 관계자, 정치인들이 다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우리 사회에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 준 원진레이온 피해자들의 모임인 ‘원진산업재해자협회’ 관계자들과 전국진폐재해자협회·한국산재중앙법인단체연합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과 김상희 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김상희 의원은 “석면과 관련해 최근 시민의 건강권에만 언론의 관심이 쏠리고 정작 석면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관심 밖이어서 씁쓸하다”며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 흐름을 꼭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정종수 노동부차관을 비롯해 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노민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과 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정효성 한국산재의료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종수 차관은 “산재취약 사업장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재정과 기술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새롭게 대두되는 직업병에 대해서도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제 참석자들은 “산업재해는 살인이며 의도된 상해행위”라며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규제완화를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2000년 4월28일을 산재노동자의 날로 정하고 2001년부터 추모행사를 열고 있다. 2000년에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대정부건의를 통해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 건립을 성사시켰다.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우리가 찾겠다”
건설산업연맹 등 13개 단체 28일 캠페인단 출범 
석면에 노출돼 피해를 입은 건설노동자를 찾기 위한 캠페인단이 발족됐다.
건설산업연맹(위원장 남궁현)을 중심으로 한 13개 노동건강·보건의료단체들은 28일 오후 서울 태평로 옛 삼성본사 앞에서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찾기·지원 캠페인단’을 출범시켰다. 현재 건설현장에는 석면함유제품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건설경기 악화와 원가절감을 이유로 석면함유제품이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재건축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석면관련 질병으로 인정받는 비율이 낮다. 곽현석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90년대부터 약 15년 동안 석면 관련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 사례가 30건이 안 된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맹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2006년 폐암과 중피종으로 각각 361명, 486명의 건설노동자가 산재보상을 받았다. 영국에서는 일주일에 35명의 건설노동자가 석면질환으로 사망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캠페인단은 건설노동자들에게 석면의 위험성을 알리고 석면피해 노동자를 찾아내 지원방안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6월부터 포항·울산·광양·여수 등 플랜트 현장과 서울·대구·광주 등 건설현장에서 캠페인을 시작한다. 9월부터는 석면 피해 건설노동자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시민 대상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맹과 원진 녹색병원은 '핫라인'을 개설해 건설노동자들에게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
남궁현 위원장은 “얼마 전 환경부가 80% 이상의 공공건물에서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사용됐다고 발표한 것을 봐도 건물 시공과 철거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석면먼지를 마셨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건설노동자들이 석면질환으로 산재보상을 받은 사례가 없다는 것은 노동자 건강권과 보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노동자 석면피해 캠페인 추진위원회에는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노동건강연대·건강한노동세상·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등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2009년 4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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