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8일 ‘임금차별 판단기준 연구’를 올해 실태조사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연령과 성 차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차별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인권위는 임금차별 조사매뉴얼과 임금차별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올해 안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의 임금차별 관련 법제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매뉴얼과 조사기법, 판결례가 함께 검토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기 계획으로 임금차별 매뉴얼 제작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는 그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라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임금차별 판단기준을 비롯해 올해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 8건을 선정했다. 실태조사 과제로는 △정보인권 보호 △학생 운동선수 인권 보호 △노인인권 보호 △비 주택 거주민 인권 보호 △여성연예인 인권보호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호 △기업의 인권경영에 관한 모범사례 연구와 자가진단도구 개발이 선정됐다.
<매일노동뉴스 2009년 4월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