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이 발표된 가운데 노동부는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으로부터 ‘뉘들이 고생이 많다아~’ 특별상을 받았다. 공동캠페인단은 “노동부가 1천500만 노동자들의 실업고통과 스트레스 상승을 외면하느라 고생이 많고, 해고의 자유·비정규직 채용자유를 늘려 노동자 처지를 70년대로 되돌리느라 고생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동캠페인단은 노동부에 특별상을 수여한 이유로 △반복되는 사망재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의 부재 △‘살인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도와 감독·처벌이 필요함에도 규제와 처벌수준 완화 △경제위기를 맞아 노동자 건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에도 복지부동(부실한 실업대책, 부실한 산재보험 보장성 수준 방치) △경제위기에 노동자 건강을 파괴할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악 추진 등을 꼽았다.

강문대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는 “기업의 비윤리적 살인행위에 족쇄를 채워야 할 정부가 오히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살인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며 “실업과 불안정노동·실질임금 감소·사회안전망 와해 등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저소득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자 건강이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공동캠페인단이 올해 선정한 살인기업들의 사법처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리아2000은 건설원청 현장소장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벌금 100만원을 내는 데 그쳤다. 건설원청 법인인 코리아2000에는 벌금 2천만원이 부과됐고, 설비원청 법인과 하청업자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이 부과됐다. 3위로 선정된 현대건설의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또는 법인과 하청 현장소장에게만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원청 현대건설에 대한 사법처리는 없었다.
 
 
<매일노동뉴스 2009년 4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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