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단체 "복수노조 문제는 다행, 전임자 문제는 떨떠름"


노사정위원회가 9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사업장 단위복수노조 허용을 5년 유예키로 한 것과 관련, 노사 당사자들은 제 각각의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흡하지만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형평성 시비는 물론 위헌소지마저 있었던 신설노조 상근 간부의 임금지급 금지규정이 해소된 점은 이번 결정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로써 한국노총이 최근 3, 4년간 줄곧 제기해온 4대 제도개선 문제가 노동시간단축과 비정규직 보호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인 가닥이 잡힌 셈"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서울본부 주관으로 이날 오후 노사정위 사무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노사정위는 노동법 개악의 들러리 역할을 중지하고 노조의 자주적 단결권 보장과 비정규노동자 관련조항의 보완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총 역시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특별히 얘기할 내용이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져 일단 긍정적"이라면서도 "두 가지 합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좋고 다른 하나는 나쁜 게 사실인 만큼 꼭 잘된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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