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김종호 총재권한대행이 지난 8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모성보호강화 관련법률 개정을 국가경쟁력이 회복될 때까지 유보할 것을 제의한 것과 관련, 양대노총과 여성계로 구성된 '여성노동 법개정 연대회의'는 "모성보호정책의 역행발언"이라고 규탄하며,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연대회의는 "모성보호는 국가경쟁력과는 별개로 사회적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정책이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정책 입법 단계에 있는 사안"이라며 자민련의 유보론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규탄했다. 여성연대회의는 자민련에 모성보호정책 유보발언을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연대회의의 소속단체인 한국노총은 별도로 논평을 내 "지난 16대 총선 당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를 공약으로 내건 자민련이 유보발언을 하는 것은 자민련 정책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당정협의를 통해 여성노동자의 산전후휴가 90일 연장과 소득보장에 관한 사회분담화를 정책기조로 수립해 올해 일반회계와 고용보험 예산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여성·노동계는 여성노동법 개정안이 올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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