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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박사과정 장애인 불합격자 재심사"은폐된 차별행위도 불법" 인권위 권고 수용
박사과정 전형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격시킨 한림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를 재심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5일 한림대가 올해 후기 사학과 박사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탈락한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재심사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한림대는 장애인 특성을 고려해 입학전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원 내규도 바꾸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한림대가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고 앞으로 전형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지원자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을 제공토록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가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무지로 인해 교육기회에서 차별받지 않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이아무개(여·27)씨가 “뇌병변 장애 1급으로 2008년 한림대학교 박사과정 입학전형에 단독으로 응시했지만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됐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명시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애에 대한 편견이 의사결정 과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쳐 이뤄지는 은폐된 차별행위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4월16일>

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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