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부가 지난 부시 행정부의 안전보건규제 합리화정책에 낙제점을 줬다. 한국정부가 ‘규제 합리화’로 안전보건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과 대비된다.
미국 노동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청을 감사한 결과 지난 6년간 발생한 사망재해 중 수십 건이 안전보건규제 합리화정책으로 적절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의 규제합리화 정책에도 45명의 사업주들이 운영했던 사업장에서 연속적인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미국 정부는 같은 사업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잇따랐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셀레스테 몬포르톤 조지워싱턴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감사보고서에서 “부시 행정부가 앞에서는 강력한 규제를 집행하고 있으니 염려 말라고 생색내면서 뒤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 꼴”이라며 “나쁜 사업주들을 감시하겠다고 말만 번지르하게 해서 규제가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느낌만 줬다”고 비판했다.

부시 행정부는 규제 합리화정책으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경력이 있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과 자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의 규제를 강화해 다른 사업주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역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영국 "건강한 사람=건강한 이익"

영국 내 최대 난방서비스 제공·설치 및 유지보수업체인 브리티시 가스 서비스(British Gas Service·BGS)는 2005년부터 건강증진 캠페인을 실시했다. BGS는 허리관련 건강증진 워크숍을 도입해 참여 노동자에게 120차례에 걸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BGS의 건강증진 캠페인은 노동자의 건강증진과 함께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캠페인을 실시한 후 허리 질환과 관련한 노동자의 결근율이 43% 이상 감소했고, 캠페인 실시 1년 후에는 참여한 노동자 73%가 질병으로 결근하는 일이 없어졌다. BGS는 건강증진 캠페인에 투자한 1파운드로 31파운드의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Business in the Community)에서는 최근 ‘건강한 사람=건강한 이익(Healthy People=Healthy Profit)’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여개 사업장을 노동자 건강증진에 기여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 사업장은 노동자의 건강증진에 대한 투자가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내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은 2007년부터 정부와 협력해 건강증진 캠페인을 실시했고, 사업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들은 우수한 사례를 책자와 DVD로 제작해 각 사업장에 보급했다.

미국 공공보건협회, 공공보건 캠페인

미국 공공보건협회가 ‘건강한 미국의 토대 형성’을 주제로 공공보건 증진 캠페인을 실시했다. 협회는 미국 인구의 건강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요일별로 세부주제를 정해 다양한 세미나와 행사를 열었다. ‘건강한 미국의 토대 형성’ 캠페인은 미국 인구의 건강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음 세대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미를 뒀다.
이번 캠페인은 협회가 전국 공공보건주간으로 지정한 4월 첫째주 한 주간 열린 것이다. 협회는 95년부터 매년 전국 공공보건주간을 지정해 활동해 왔다.
 
 
<2009년 4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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