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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나누기에 기업 23% 동참노동시간단축 별로 없고 임금 낮추거나 비정규직 채용 등 부작용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가 현장에서 임금 낮추기나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14일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6천781곳 중 23%인 1천544곳이 임금동결이나 삭감, 노동시간 조정으로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1천544곳 사업장 가운데 일자리를 유지한 기업은 1천244곳, 새로 일자리를 만들었거나 만들 예정인 기업은 300곳으로 조사됐다. 임금조정과 교대제 개편을 병행한 기업은 243곳으로 나타났다.

64%를 넘는 기업이 임금삭감이나 동결로 일자리를 나눴고 정작 일자리 나누기의 취지에 맞게 노동시간을 줄인 기업은 10%에도 못 미쳤다. 임금조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한 기업 중 임금동결 사업장은 914곳, 임금반납은 244곳, 임금삭감은 204곳으로 조사됐다. 근무형태를 조정한 553곳 가운데 노동시간을 줄인 기업은 123곳에 불과했고, 대부분 휴업(308곳)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나누기가 임금 낮추기로 귀결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특히 고용을 늘린 것으로 파악된 300곳 가운데 212곳은 인턴이나 비정규직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기관 233곳 가운데 146곳은 인턴, 공공기관 67곳 중 66곳은 비정규직을 채용했다. 고용이 불안한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지역의 참여율이 42%로 가장 높았고, 서울지역이 13%로 가장 낮았다. 공공기관(34.9%)이 민간기업(22.3%)보다 참여율이 높았다. 규모가 커질수록 참여율이 높았고 금융업(34.3%)과 제조업(33%)이 정부 정책을 따랐다.


<매일노동뉴스 4월15일>

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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