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참여 기회를 넓히는 것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열린 한국노동연구원의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황덕순 연구위원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 노동을 통한 자립을 실현하는 것이 새롭게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며 "또 실업대책을 발전시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일자리 제공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기초생활보장을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생산적 복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황 연구위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안전망 정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근로빈곤계층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최저임금제도, 실업자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고용보험제도 등과 연관이 깊다"며 최저임금의 상향조정,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제도 도입 필요성 및 설계방안, 근로빈곤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도입방안, 고용보험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계방안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