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부양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회복에 실패할 경우 국가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하면서 증세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일 '경기침체기 재정정책의 성공방안' 보고서에서 "성공적인 재정정책이란 투자와 소비 등 내수를 효과적으로 진작시키면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도 저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재정지출·집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경기부양에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한시적 지출항목이 구조화되는 것을 막으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2011년께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실질 국내총생산이 회복되고 경기부양지출을 2010년부터 삭감한다면 2018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는 38.1%, 적자보전용 국책발행규모는 1.05%로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1~18년 사이에 평균 부채 증가율이 7.2%로, 경상경제성장률 전망치 8.0%보다 낮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경기부양에 실패한다면 경기부양지출을 2010년부터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2018년 GDP 대비 국가채무는 54.1%로 급증하고 적자보전용 국책발행규모가 3.24%에 달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1~18년 평균 국가부채 증가율이 10.6%에 달하면서 경제성장률을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다.

재정적자가 만성화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가 장기간 지속되어 국가신인도를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 연구소의 지적이다.
연구소는 "재정정책 없이는 불황극복이 불가능한 만큼 정부의 지출 확대는 필요하다"며 "정부가 효과적 경기부양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모두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매일노동뉴스 4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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