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일수록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1982~2007년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가계의 소비구조·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펴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소비항목별 상대적 기여도를 측정한 결과, 가장 높은 소비항목에 ‘교육’(152.9)이 꼽혔다. 교육비 지출 비중이 1% 증가할 때마다 소비지니계수가 1.53%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교육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소비불평등도는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2~1985년 사이 상승했다가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2003년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참조>
보고서는 이 같은 추세를 종합할 때 최근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소비불평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또한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가계소비의 침체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경기상황이 개선된 뒤에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변동이 한계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분위별로 볼 때 저소득층일수록 경기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아, 절대빈곤이나 지속불가능한 부채비율로의 진입과 같은 경계선에 있는 소비자들의 경우 한 번 충격을 받으면 다시 정상적 경제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상황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저소득층 소비진작을 위해선 사회안전망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당장의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출 경우엔 일회적 지원 역시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불평등도의 심화가 장기적으로 저소득층 인적자본투자 감소로 인한 생산성 저하, 사회적 통합의 저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분배상태 개선을 위한 정책 입안시 소득불평등도와 함께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4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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