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 공기업에 "이달 안에 이사회를 열어 정원감축을 마무리하고, 출자회사 매각 등 지분매각 절차를 완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달 초 ‘공기업 선진화 진도점검 워크숍’을 직접 주재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공운수연맹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이명박 대통령식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이 공공부문 노사관계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사회 실력저지를 경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4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통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원 1만9천여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0일 청와대 주최로 열린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선진화 추진이 더디다는 질타가 쏟아진 이후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공공기관 선진화 진도점검회의 결과’ 공문을 통해 “민영화와 정원감축 등 조직개편·출자회사 정리 등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선진화방안을 3월 중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각 공기업 이사회에서 직제규정 개정을 통해 이달 말까지 정원감축 인원을 반영하고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정원외 인력으로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강제적인 인력퇴출이 아닌 자연감원 방식으로 정원을 감축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이 무색한 대목이다.
정부는 출자회사 매각 등 지분매각도 의사회 의결을 통해 매각 준비절차를 이달 중 마무리하도록 했다. 대졸초임 삭감 역시 이달 중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의 이사회 개최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은 18일 이사회 개최를 예고했고, 5개 발전회사는 25일부터 각각 이사회를 열 계획이다.
노동계는 강제적인 인력퇴출이나 임금삭감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연맹은 “불도저로 밀어붙이듯 추진되는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3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