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공기관노조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늦어도 다음주 초 70여개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6차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도 민영화·통폐합 대상기관은 제외된다.
이번 방안에는 4차 선진화방안에서 제외된 기관들의 기능·정원조정 등 경영효율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형 공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4차 방안과 같이 기관별로 인력 10% 안팎을 줄이는 것과 일부 기능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3급 등 상위직급의 인원조정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대상기관 구조조정 세부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가 끝나면 자체 심사를 진행한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대상기관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의 경우 소속 사업장 10여곳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공연맹은 이날 기재부 관계자와 만나 일률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최대한 기관수를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공공연맹 관계자는 “이번에 거론되는 기관들은 대부분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기관이어서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기관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 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위직급 조정에 대해 “기관들은 정부의 직급별 정원에 대해 승인을 받아 왔다”며 “정부가 결정해 놓고 이제 와서 방만경영 운운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매일노동뉴스 3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