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장관은 11일 서울 양천구의 새벽 인력시장에서 건설일용노동자를 만난 자리에서 “적극적인 취업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일거리를 잡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교육과 도면보기, 기능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은 오는 6월 시범사업을 시작해 연간 1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마련하는 방법이 추진된다.
산업안전교육은 하루 과정으로 9만명이, 도면보기교육은 5일 과정으로 5천명이, 기능훈련은 20일 과정으로 5천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노동부는 예상했다. 노동부는 도면보기 교육과 기능훈련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교육이력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취업도 알선할 계획이다. 기능훈련 직종은 조적·미장·도배·도장·타일·용접·보일러·배관 등이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건설노동자의 경우 생계 때문에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도제식 훈련으로 기능이 전수되고 있다"며 "기능습득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십장과 반장에 인격적으로 종속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제도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산업안전 교육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재해의 89.5%가 입사 6월 미만의 일용직”이라며 “이들이 주로 일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교육 실시능력 부족으로 광범위한 산업안전교육 사각지대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 3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