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기업 사유화 전략의 핵심은 낙하산 기관장 인사다. 현 정권은 야당 시절 참여정부의 낙하산 코드인사를 줄기차게 비판해 왔다. 그러나 권력을 잡고 나서는 공기업을 정권의 배를 채우는 전유물로,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정권의 전리품으로 인식하고 과거 어느 정부보다 타락하고 무자비한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 법에 보장돼 있는 기관장의 임기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강제로 퇴임시킨 뒤 그 자리에 MB캠프 출신 인사, 한나라당 낙천 인사를 대거 공공기관장으로 내려보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MB정권의 공공부문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권력의 횡포를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정권에 의해 마구잡이로 투하된 낙하산은 우려했던 대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사유화와 구조조정을 현장에서 지휘·감독하는 행동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MB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사유화와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만 경영, 부정부패를 들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공기업 구성원 전체의 책임이 아니라 과거 낙하산으로 투하된 일부 최고경영층의 무책임과 부도덕성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다. 공기업 경영의 최고책임자를 자질과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없이 무조건 낙하산으로 꽂아 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다수의 조직구성원에게 전가시켜 오지 않았던가.

이 정권은 어떠한가? 낙천·낙선인사는 6개월 이내에 절대 공기업 임원으로 임용하지 않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수준 미달과 역량이 부족한 수많은 낙하산 인사가 공공부문에 투하됐다. 앞에서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기업 개혁과 선진화를 하겠다고 외친다. 그러나 뒤에서는 낙하산을 투입해 공기업 경영을 망쳐 놓고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공익 추구에 매진하고 있는 공기업을 국민적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주요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배치를 끝낸 이명박 정권의 공기업 선진화 작업이 이제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렇게 취임한 공기업 사장들은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그들은 “이제 구조조정은 사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 강력한 구조조정과 사유화를 통해 공기업의 이미지를 벗고 경영효율화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선진화의 모범이 되겠다”고 하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사유화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무자격·무능력한 낙하산 퇴진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 대한 대량 연행과 구금, 지도부에 대한 형사고발, 무노동 무임금과 손배가압류,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 등 권력의 절대적 지원에 힘입어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노조에 대한 온갖 탄압행위를 일삼고 있다. 정권의 특명을 부여받은 낙하산으로 하여금 노조를 무력화하고 선진화로 포장해 공공부문을 통째로 사적자본의 먹잇감으로 바치겠다는 것이다. 정권이 공기업 사장에 그토록 낙하산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기업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것이 돼야 한다. 따라서 노조는 공모 때마다 일관되게 공기업 사장에 적합한 조건으로 각 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함과 동시에 공기업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비전을 갖춘 인물이 기관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권은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하다. 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임명된 낙하산을 퇴진시키고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을 폐기시켜야 한다. 공공부문의 사유화를 막아 내고 공공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요건과 공기업의 자율경영을 실천할 의지를 갖춘 자가 임명되는 날까지 조직의 명예를 걸고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정부의 일방적이고도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고통 받을 국민을 위한 명분 있는 싸움이며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공공복리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기 때문이다.
 
 

<매일노동뉴스 2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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