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이 “일자리 나누기의 범사회적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금조정법안을 정부에서 제출해 달라”고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요청했는데요.
- 이에 앞서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6일 “네덜란드는 90년대 임금삭감 등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방법밖에 없어서 한시적 임금동결법을 제정했고 성공적 결과를 냈다”며 “이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난국 극복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임금동결법이라니요. 전문가들은 기가 막힌다는 반응입니다. 세계적으로 임금을 강제로 동결하는 법이 존재하는 사례도 없을뿐더러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처럼 헌법이 정지된 쿠데타 상황도 아닌데 경제위기 극복방안이랍시고 꺼낸 게 임금동결법이라니요.
- 이군현 의원은 “총리가 주도적으로 나서 노사정 협의로 임금조정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요.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를 겨냥한 주문이 아닌가 싶네요.
SC제일은행도 금융지주회사 가나
- 최근 은행들이 금융지주회사로의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계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가 보유하고 있는 SC제일은행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발걸음을 분주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 SC제일은행·SC상호저축은행·SC캐피탈 등 3개 회사는 다음달 주주총회를 열어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금융지주회사(가칭) 설립을 위한 주식 이전 계획을 승인할 예정인데요,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SC금융지주사 설립 예비인가를 했다고 하네요.
- 3개 회사가 주주총회 후 본인가 신청을 하면서 금융위가 재차 판단을 통해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지만 예비인가가 난 만큼 지주회사의 전환은 순조로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SC금융지주사는 SC제일은행·SC상호저축은행·SC캐피탈 등 3개 자회사와 SC증권·SC제일펀드서비스 등 2개의 손자회사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제주도관광 열풍의 까닭
- 뭍에서는 경제위기로 아우성인데, 제주도는 요즘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환율상승으로 외국인(특히 일본인)들의 방문이 많아졌고, 고소득층마저 동남아 대신 제주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제주도의 호텔 객실은 외국인과 국내 관광객으로 가득 차 호황이라고 합니다.
-반사이익에 마냥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주도가 제조업의 비중이 낮고 관광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주의 호황'이 단지 환율상승 반사이익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워낙 경제상황이 안 좋아 약간의 호황도 크게 부풀려지는 착시현상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인면수심' 복지시설
- 장애등급 1~2급 중증장애인 40여명을 수용하고 있는 한 복지시설이 중증장애인을 묶어놓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복지시설이라는 말조차 붙이기 부끄러울 정도로 ‘저지른 짓’이 황당합니다.
- ‘중증방’이란 걸 만들어 중증장애인을 격리 거주시키고 관리하기 편하게 끈을 사거나 만들어 묶어 놓았다고 합니다. 별도로 중증장애인 용 옷도 만들어서 입혔다는데요. 시설에서는 ‘우주복’이라고 불렀답니다.
- 말이 우주복이지 스스로 입고 벗을 수 없도록 특수제작됐다는군요. 직권조사를 했던 인권위는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가혹행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일노동뉴스 2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