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만큼 우리나라도 실물과 금융부문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꼽힙니다. 제조업은 정책지원 등으로 수출비중을 높였고, 금융도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 투자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죠.
- 그렇다면 일본의 위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시장에 돈을 뿌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의 추경예산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능열쇠는 아니란거죠.
- 위기를 기회삼아 이참에 지금의 경제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교육과 공공의료 등 사회공공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소비가 있어야 경제도 살아난다고 하죠. 하지만 적어도 사교육과 의료비에 허덕이지 않아야, 대다수 경제주체들이 지갑을 열지 않겠습니까.
"민주노총이 관광지냐"
- 17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앞에는 '민주노총 해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라이트코리아', '6·25남침피해유족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 이들 단체는 "불법시위 선동, 성폭력 은폐 의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민주노총은 해체하라"고 요구했는데요.
- 이들 단체들은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다가 민주노총이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시기에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한 직후가 가장 많습니다. 보수단체들에게 민주노총은 이들 단체의 존재를 알리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고 있는 셈인데요.
- 때되면 나타나는 보수단체들의 행사는 서둘러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기자회견은 10~20분 정도 소요됩니다. "민주노총이 보수단체들의 사진촬영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군요.
환경단체 상근자의 호소
- 요즘 환경단체 상근자들이 엄청난 노동에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잇따라 ‘녹색성장’을 모토로 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 환경단체 한 상근자는 “환경친화적인 정책도 아니면서 연이어 녹색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정책을 발표하는 바람에 대응방안을 만드느라 정신없다”고 토로했는데요. 장시간 회의에 매일 밤샘은 일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 상근자는 “제발 환경단체들도 쌍수 들고 환영할 수 있는 진정한 환경정책을 내놓아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체적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세계일류의 녹색 선진국 건설’을 비전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친환경, 에너지절감 대책을 확정했는데요. 녹색성장기본법 제정방침도 밝혔죠. 환경단체들은 이에 대해 “토목경제를 합리화하는 개발악법”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매일노동뉴스 2월18일>